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자행되는 리베이트 관행이 정부의 묵인하에 현재까지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사와 의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직접 리베이트 줄었지만, 다양한 변종 리베이트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계속해서 더욱 은밀해지는 불법 리베이트의 변종수법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각종 학술대회, 학술지, 제품 광고비, 연구 지원비 등을 명목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진다. 전문지와 도매업체, 판매대행 업체가 우회적 리베이트 경로가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지능적인 변종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고, 제약사들이 지출보고서를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로 리베이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수법이 교묘해져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경찰과 함께 수사하기도 한다”며 “더 열심히 노력해 리베이트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뇌물을 받고 제약사가 원하는 약을 처방해서 법적 처벌을 받아도 의사는 아무 문제없이 환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밝혀졌다. 4년 전 역대 가장 큰 56억 원 규모의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이 터진 뒤 연루된 의사 수백명이 면허정지나 취소없이 현재 그대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의료계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제약사 파마킹의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파마킹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국내 제약회사로 지난 1975년 설립됐다. 간질환치료제, 당뇨병용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곳은 역대 최대 56억원 리베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제약사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16년 7월 대표이사 등이 기소됐고, 대표이사는 지난 2017년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사 274명은 1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신 원장을 제외한 의사 3명은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400만~1500만원 및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처음 파마킹이 뉴스에 등장한 것은 지난 2014년 말 대표이사의 '비자금 횡령' 혐의였다. 같은 해 8월 내부고발자가 권익위원회에 수백억원대의 횡령을 제보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가장 먼저 국세청 조사로 이어졌다. 국세청은 2014년 10월 파마킹에 실사를 나갔고 당시 회사 서버가 모두 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파마킹은 자사 약을 처방하는 대가로 2010년부터 4년간 56억 원의 금품을 뿌렸다. 돈을 받은 의사는 500명이 넘었다.

"권영호/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2015년 10월 7일 'JTBC 뉴스룸인용') 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약을 처방할 테니 리베이트 금을 선금으로 달라고(했습니다)."

리베이트 사건으론 역대 최고 금액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제약사 대표는 징역형을,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 274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의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련된 의사들은 적어도 면허 정지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벌금으로 끝난 것이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다. 두 차례 회의 끝에 위원 14명 전원 동의로 의사들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자료만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를 처분하면 나중에 의사들이 소송을 걸었을 때 정부가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유죄 판결문을 못 구했단 것도 한 이유였다.

역대급 리베이트 사건으로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의사 면허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 사건이 있던 2016년엔 220억 원, 2017년 130억 원, 지난해엔 73억 원 등 매년 리베이트 범죄는 반복되고 있다.

리베이트는 약값에 미리 반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의 면죄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란 지적이 높다.